법령 어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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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월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이상도 1 윤경현 1 김진기 1 이상익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0다738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02.1.15.(146),16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4. 23.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6(1)민,227;공1998.5.15.(58),133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7다451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6.15.(36),171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다897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9(3)민,235;공1991.9.15.(904),222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1다41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9(1)민,372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